2016다278616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기간통신사업자가 설치한 통신선로의 지중이설비용과 관련하여,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주체]

Published Date: 2017년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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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04131 청구이의 (라) 파기이송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이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를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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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11528(본소), 211535(반소) (가) 부당이득금 등   상고기각 [토지의 사용·수익권 포기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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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도564   사기 (바) 파기환송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임의경매를 통해 배당금을 수령한 소송사기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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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두17435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바) 상고기각  [필립스의 가격통제 행위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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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시행 2017.6.21.]

Published Date: 2017년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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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령[시행 2017.6.21.]

Published Date: 2017년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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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시행 2017.6.20.]

Published Date: 2017년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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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17.6.20.]

Published Date: 2017년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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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17.6.20.]

Published Date: 2017년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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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규정[시행 2017.6.20.]

Published Date: 2017년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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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6.20.]

Published Date: 2017년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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