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대법원주요판결

피고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보증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피고가 甲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미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확인서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대법원 2021. 2.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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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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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장기 부과제척기간 문제[대법원 2021. 2.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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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산적 손해배상책임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2.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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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차 존속 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차인의 민법 제626조 제2항에 기한 유익비상환채권과의 상계권을 행사하는 것이 민법 제495조에 의하여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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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조합장의 열람.복사 의무[대법원 2021. 2.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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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의 검사에 대한 경고조치의 처분성, 처분사유 인정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대법원 2021. 2.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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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의 최초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폐지인가가 있은 후 새로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2.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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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에 관한 보조금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보조사업자(농가)의 계약상대방이 될 수 있는 시공업체를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하였는데, 선정되지 아니한 원고들이 자신들에 대한 선정제외를 비롯한 선정 및 선정제외 처분 전체의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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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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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주체에 관하여 공영개발사업시행자와 교육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비용부담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건[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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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가 울산고속도로의 진입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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