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대법원주요판결

(판례속보)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6월 2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판례속보)무자격 세무대리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6월 2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무자격 세무대리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판례속보)대법원 2020. 5. 28.자 중요결정 요지

Published Date: 2020년 6월 2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대법원 2020. 5. 28.자 중요결정 요지

(판례속보)한국토지공사가 협의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6월 2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한국토지공사가 협의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판례속보)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가금을 이자비용으로서 직접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6월 2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가금을 이자비용으로서 직접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판례속보)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거래상대방인 원고의 입찰담합행위를 이유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2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피고의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10년의 거래제한조치를 한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6월 2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거래상대방인 원고의 입찰담합행위를 이유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2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피고의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10년의 거래제한조치를 한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판례속보)법시행령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기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6월 2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법시행령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기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판례속보)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6월 2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판례속보)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며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6월 2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며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판례속보)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설된 체비지에 관하여, 사업구역 내 조합 소유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전고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한 매수인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자, 체비지 양수인이 등기말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6월 2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설된 체비지에 관하여, 사업구역 내 조합 소유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전고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한 매수인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자, 체비지 양수인이 등기말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판례속보)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원고가 자동차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및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6월 2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원고가 자동차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및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판례속보)부풀린 공사대금을 돌려받았을 때 누락된 법인세 과세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6월 2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부풀린 공사대금을 돌려받았을 때 누락된 법인세 과세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