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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을 불허한 사건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을 불허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9년 2월 28일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인 청구인이 위 피의자 가족의 의뢰를 받아 접견신청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이를 허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변호인이 되려는 청구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이고, 위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하여 그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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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위헌제청[밀수입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위헌제청[밀수입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 사건개요 ○ 당해사건의 피고인들은 해당 수입물품을 다른 물품으로 수입할 목적으로 밀수입을 예비하였거나 신고하지 않고 외국물품을 수입할 목적으로 밀수입을 예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 당해사건 법원은 그 심리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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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9년 2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인천광역시 서구 제3선거구”, “경상북도 경주시 제1선거구”부분은 인구편차 상하 50%를 벗어나 청구인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위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인천광역시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과 경상북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되, 202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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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 제한 사건[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소원][헌법불합치]2018.12.27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 제한 사건[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소원][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2018년 12월 27일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05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 이에 대하여는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의견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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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2015헌가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제청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  [결정문]2015헌가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제청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15헌가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제청 제 청 법 원 서울행정법원 제 청 신 청 인 전국교수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노○기 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장종오 당 해 사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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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헌가38[전국교수노동조합 사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제청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5헌가38[전국교수노동조합 사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제청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30일 교원노조법의 적용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고등교육법에서 규율하는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본문이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다만 2020. 3. 31.까지는 잠정 적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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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헌바148 [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사건] 민법 제1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4헌바148 [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사건] 민법 제1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30일 재판관 6 : 3의 의견으로,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일부위헌]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해석·적용이나 재판결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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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박근혜) 탄핵 [전원재판부 2016헌나1, 2017.3.10] 【전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 대통령(박근혜) 탄핵 [전원재판부 2016헌나1, 2017.3.10] 【전문】 대통령(박근혜) 탄핵 [전원재판부 2016헌나1, 2017.3.10] 【전문】 사 건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명단은 별지와 같음 피 청 구 인 대통령 박근혜 대리인 명단은 별지와 같음 선 고 일 시 2017. 3. 10. 11:21 [주 문] 피청구인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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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결정문 (2017.03.10)낭독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박근혜 대통령 탄핵-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결정문 (2017.03.10)낭독 지금부터 2016 헌나 1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다. 선고에 앞서 이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왔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저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한다. / 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