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대법원판례

임의적 감경 사건[대법원 2021. 1.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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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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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실 공동이용 미신고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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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절차에 사용한 원본 문서가 아니라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파일을 이용하여 별도로 출력하거나 사본한 문건을 유출한 행위에 대하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공소제기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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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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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범위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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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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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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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전보처분의 효력과 관련하여, 당해 전보처분이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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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업자인 피고인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을 금지’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 및 법원의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세차영업을 위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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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 대상자 제외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다시 제외결정을 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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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의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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