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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9.06.15.(564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19.06.15.(564호)     민 사 1 선고 2014다27807 판결 〔퇴직금〕 1153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그 해당 명목으로 사용되는지를 불문하고 근무일마다 실비 변상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실비 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임금 또는 통상임금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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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9.06.01.(563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19.06.01.(563호)     민 사 1 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031 [1] 확인의 소에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서 정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으로 채무자가 회생채권 등에 관하여 ‘면책’된다는 의미 및 면책된 회생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 채무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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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9.05.15.(562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19.05.15.(562호)   민 사 1 3. 25.자 2016마5908 결정 〔임시이사선임〕 951 [1] 학교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비송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甲 외국인학교의 이사인 乙이 甲 학교의 임시이사를 선임해달라는 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신청은 甲 학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대하여 판단한 원심판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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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9.05.01.(561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19.05.01.(561호)   민 사 1 3. 6.자 2017마5292 결정 〔배당이의〕 839 [1] 소송의 당사자 아닌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347조가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과 관련 없는 소송이 채무자 회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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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9.04.15.(560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19.04.15.(560호)   민 사 1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781 [1]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5세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기준 [1] [다수의견] 대법원은 1989. 12. 26. 선고한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종전 전원합의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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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9.04.01.(559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19.04.01.(559호)     민 사 1 선고 2015다66052 판결 〔임금〕 715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연차휴가 취득 요건인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 이때 사용자의 직장폐쇄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 및 직장폐쇄 중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한 기간의 처리 방법 / 근로자가 위법한 직장폐쇄가 없었더라도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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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9.03.15.(558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19.03.15.(558호)   민 사 1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531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효과 /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위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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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9.03.01.(557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19.03.01.(557호)   민 사 1 선고 2015다227000 판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437 [1] 계약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판단하는 방법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제15조를 위반한 채무보증이나 탈법행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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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9.02.15.(556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19.02.15.(556호)       민 사 1 선고 2015다50286 판결 〔추심금〕 345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서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채권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는 입법 취지 [3] 하나의 보험계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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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9.02.01.(555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19.02.01.(555호)     민 사 1 선고 2015다72385 판결 〔사업허가권명의변경동의이행〕 257 [1]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한 경우, 조합이 해산이나 청산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조합재산의 귀속관계 / 조합원이 부동산 사용권을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고 출자하였다가 탈퇴한 경우, 탈퇴 시 조합재산인 부동산 사용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탈퇴 조합원이 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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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9.01.15.(554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 민 사 1 2018. 11. 21.자 2018그636 결정 〔판결경정〕 111 [1]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의 경정을 하는 경우, 신청 당사자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등이 乙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확정판결의 원고들과 甲 등이 동일인임을 전제로 당사자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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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9.01.01.(553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 민 사 1 2018. 11. 9. 선고 2015다7530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1] 민법 제1034조 제1항에 따라 배당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한정승인자가 배당변제를 하는 시점) [2]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 및 한계 [1]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