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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9.09.01.(569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19.09.01.(569호)   민 사 1 선고 2017다17436 판결 〔손해배상(기)등〕 1517 정관 등에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는 경우, 이사가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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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9.08.15.(568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19.08.15.(568호)   민 사 1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42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금지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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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9.08.01.(567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19.08.01.(567호)   민 사 1 선고 2014다220798 판결 〔손해배상(기)〕 1349 [1]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 공적인 인물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국회의원이던 甲이 당시 인천광역시장이던 乙을 비판하면서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丙 국회의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성명서를 발표하자, 丙이 위 표현행위로 인격권을 침해당하였다며 위자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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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9.07.15.(566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19.07.15.(566호)   민 사 1 5. 30. 선고 2015다8902 판결 〔손해배상(자)〕 1275 [1] 감정인의 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丙이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丙이 상해를 입었는데, 丙에게 위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중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생 여부 부분에 기초하여 丙에게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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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9.07.01.(565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19.07.01.(565호)   민 사 1 5. 10. 선고 2017다239311 판결 〔손해배상(기)〕 1207 [1] 제3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것이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2]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이루어질 당시 채무자가 다액의 채무를 가지고 있어 채권침해가 없었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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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9.06.15.(564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19.06.15.(564호)     민 사 1 선고 2014다27807 판결 〔퇴직금〕 1153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그 해당 명목으로 사용되는지를 불문하고 근무일마다 실비 변상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실비 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임금 또는 통상임금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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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9.06.01.(563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19.06.01.(563호)     민 사 1 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031 [1] 확인의 소에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서 정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으로 채무자가 회생채권 등에 관하여 ‘면책’된다는 의미 및 면책된 회생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 채무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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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9.05.15.(562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19.05.15.(562호)   민 사 1 3. 25.자 2016마5908 결정 〔임시이사선임〕 951 [1] 학교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비송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甲 외국인학교의 이사인 乙이 甲 학교의 임시이사를 선임해달라는 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신청은 甲 학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대하여 판단한 원심판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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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9.05.01.(561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19.05.01.(561호)   민 사 1 3. 6.자 2017마5292 결정 〔배당이의〕 839 [1] 소송의 당사자 아닌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347조가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과 관련 없는 소송이 채무자 회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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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9.04.15.(560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19.04.15.(560호)   민 사 1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781 [1]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5세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기준 [1] [다수의견] 대법원은 1989. 12. 26. 선고한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종전 전원합의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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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9.04.01.(559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19.04.01.(559호)     민 사 1 선고 2015다66052 판결 〔임금〕 715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연차휴가 취득 요건인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 이때 사용자의 직장폐쇄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 및 직장폐쇄 중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한 기간의 처리 방법 / 근로자가 위법한 직장폐쇄가 없었더라도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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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9.03.15.(558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19.03.15.(558호)   민 사 1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531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효과 /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위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