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R.Top A.LR.Top.Main C.대법원판례 C.판례 C.판례공보요약본(대) CS.법원판례

판례공보요약본2019.03.15.(558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19.03.15.(558호)   민 사 1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531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효과 /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위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되는지 […]

A.LR.Top A.LR.Top.Main C.대법원판례 C.판례 C.판례공보요약본(대) CS.법원판례

판례공보요약본2019.03.01.(557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19.03.01.(557호)   민 사 1 선고 2015다227000 판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437 [1] 계약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판단하는 방법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제15조를 위반한 채무보증이나 탈법행위가 […]

A.LR.Top A.LR.Top.Sub C.대법원판례 C.판례 C.판례공보요약본(대) CS.법원판례

판례공보요약본2019.02.15.(556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19.02.15.(556호)       민 사 1 선고 2015다50286 판결 〔추심금〕 345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서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채권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는 입법 취지 [3] 하나의 보험계약에 […]

A.LR.Top.Main C.대법원판례 C.판례공보요약본(대) CS.법원판례

판례공보요약본2019.02.01.(555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19.02.01.(555호)     민 사 1 선고 2015다72385 판결 〔사업허가권명의변경동의이행〕 257 [1]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한 경우, 조합이 해산이나 청산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조합재산의 귀속관계 / 조합원이 부동산 사용권을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고 출자하였다가 탈퇴한 경우, 탈퇴 시 조합재산인 부동산 사용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탈퇴 조합원이 남은 […]

A.LR.Top.Main C.판례공보요약본(대)

판례공보요약본2019.01.15.(554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 민 사 1 2018. 11. 21.자 2018그636 결정 〔판결경정〕 111 [1]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의 경정을 하는 경우, 신청 당사자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등이 乙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확정판결의 원고들과 甲 등이 동일인임을 전제로 당사자표시 […]

A.LR.Top.Main C.판례공보요약본(대)

판례공보요약본2019.01.01.(553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 민 사 1 2018. 11. 9. 선고 2015다7530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1] 민법 제1034조 제1항에 따라 배당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한정승인자가 배당변제를 하는 시점) [2]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 및 한계 [1]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

A.LR.Top.Main C.판례공보요약본(대)

판례공보요약본2018.12.15.(552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 민 사 1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손해배상(산)〕2311 [1]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기대여명이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 경우, 법원이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

A.LR.Top.Main C.판례공보요약본(대)

판례공보요약본2018.12.01.(551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18.12.01.(551호)     민 사 1 2018. 10. 15.자 2018그612 결정 〔집행에관한이의〕 2155 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에서 집행관이 강제집행 목적물에서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제거하여 보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강제집행 목적물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에 따라 동산을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은 매각허가의 대상이 되는 동산을 집행관이 강제집행 목적물에서 […]

A.LR.Top.Main C.판례공보요약본(대)

판례공보요약본2018.11.15.(550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18.11.15.(550호)     민 사 1 2018. 9. 28. 선고 2014다79303 판결 〔소유권이전말소등기절차이행〕 2041 신탁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및 위 조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그 권한 범위가 선임된 목적 범위 내인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

A.LR.Top.Main C.판례공보요약본(대)

판례공보요약본2018.11.01.(549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18.11.01.(549호)   민    사 1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 〔위약약정금〕 1951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표의자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

A.LR.Top.Main C.판례공보요약본(대)

판례공보요약본2018.10.15.(548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18.10.15.(548호)     민    사 1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구상금등⋅부당이득금반환〕 1901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속재산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

A.LR.Top.Main C.판례공보요약본(대)

판례공보요약본2018.10.01.(547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18.10.01.(547호)     1 민 사 7. 26. 선고 2015다221569 판결 〔유상매수의무부존재확인〕1823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이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