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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도서.연구.학술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목록2019.01.11기준

Published Date: 2019년 1월 28일
Continue Reading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목록2019.01.11기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목록2019.01.11기준

Published Date: 2019년 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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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고을LX 2017 출시 안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3일
Continue Reading 법고을LX 2017 출시 안내

국회도서관 이용안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3일
Continue Reading 국회도서관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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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08.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1-07-08.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1-07-08.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1-07-08.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1-07-07.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1-07-07.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2021-07-07.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1-07-07.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1-07-06.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1-07-06.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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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9.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의 산정 방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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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건물인도 등을 청구하는 사건]2016다227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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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흡수합병에서 합병가액과 합병비율의 산정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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