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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도서.연구.학술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목록2019.01.11기준

Published Date: 2019년 1월 28일
Continue Reading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목록2019.01.11기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목록2019.01.11기준

Published Date: 2019년 1월 28일
Continue Reading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목록2019.01.11기준

법고을LX 2017 출시 안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3일
Continue Reading 법고을LX 2017 출시 안내

국회도서관 이용안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3일
Continue Reading 국회도서관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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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이 당내경선 출마자인 타인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 체포절차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 직영 가산금의 지급요건인 병원 식당의 ‘직영’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 지역주택조합원 가입증서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 정보통신망 침입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 장부 또는 서류 열람ㆍ등사를 명하는 가처분결정 중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 임대수익 분배약정에 따른 임대수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 원심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 상가건물 구분점포의 등기와 실제 이용현황이 다른 상황에서 구분점포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주간 인기 Posts

  • (속보)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 발표(성명순)명단
  •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구상금등]〈하자담보책임 및 불완전이행 사건〉
  • 기간제 교원의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취득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 이용약관
  • 판례속보.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는 농어촌정비법상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여 개발행위허가에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10. 12.자 중요판결]
  •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건물인도 등을 청구하는 사건]2016다227694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시행 2017.5.1.]
  •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대법원 2021. 6. 3. 선고 중요판결]
  • [방송심의기준인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문제된 사건]2015두49474
  •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아스콘 공장 설립 목적을 밝히고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공장 설립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 아스콘 제조업체가 그 공장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건축불허가 처분을 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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