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CN.최신판례

대법원 2019. 12.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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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2.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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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에 따른 손실보상대상 기준시점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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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제한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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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에 신설된 분할연금제도의 시적 적용범위에 관한 부칙조항의 법률해석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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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제시하여 공문서부정행사로 공소제기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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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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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 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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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시장 상장규정의 심사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대상 기업의 절차참여권을 충분하게 보장하지 않아 해당 상장규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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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2.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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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1.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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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1. 29.자 중요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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