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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2. 15.]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2. 15.] [서울특별시조례 제6987호, 2019. 1. 3., 제정]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02-2133-366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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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시행 2017. 7. 17.]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시행 2017. 7. 17.] [경기도조례 제5642호, 2017. 7. 17., 제정] 경기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경기도민의 피해를 예방 및 저감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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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2. 15.]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2. 15.] [환경부령 제799호, 2019. 2. 13., 제정] 환경부(푸른하늘기획과 – 총괄, 법령개정사항) 044-201-6865, 6866 환경부(교통환경과 – 자동차 운행 제한) 044-201-6929, 6931 환경부(대기관리과 – 건설공사장 관리) 044-201-6911, 6914 환경부(대기관리과 – 대기오염배출시설 관리) 044-201-6905, 6906 환경부(대기환경과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044-201-6884, 6891 환경부(푸른하늘기획과 – 비상저감조치) 044-201-6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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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9. 2. 15.]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9. 2. 15.]  [대통령령 제29514호, 2019. 2. 8., 제정] 환경부(푸른하늘기획과 – 총괄, 법령개정사항) 044-201-6865, 6866 환경부(교통환경과 – 자동차 운행 제한) 044-201-6929, 6931 환경부(대기관리과 – 대기오염배출시설 관리) 044-201-6905, 6906 환경부(대기관리과 – 건설공사장 관리) 044-201-6911, 6914 환경부(대기환경과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044-201-6884, 6891 환경부(푸른하늘기획과 – 비상저감조치) 044-201-6875, 6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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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미세먼지법 )[시행 2019. 2. 15.]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미세먼지법 )[시행 2019. 2. 15.]   [시행 2019. 2. 15.] [법률 제15718호, 2018. 8. 14., 제정] 환경부(푸른하늘기획과 – 총괄, 법령개정사항) 044-201-6865, 6866 환경부(교통환경과 – 자동차 운행 제한) 044-201-6929, 6931 환경부(대기관리과 – 대기오염배출시설 관리) 044-201-6905, 6906 환경부(대기관리과 – 건설공사장 관리) 044-201-6911, 6914 환경부(대기환경과 – 미세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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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개정 2019. 1. 29.][시행 2019. 2. 11.]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개정 2019. 1. 29.][시행 2019. 2. 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의 부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구성) ①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4자리 수, 법인종류별 분류번호 2자리 수, 일련번호 6자리 수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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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개정 2019. 1. 29.][시행 2019. 2. 11.]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개정 2019. 1. 29.][시행 2019. 2. 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제3조 제3항에 따라 지방법원 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을 정하고, 「상업등기법」제5조 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및 「선박등기법」제5조 따른 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관사무) 등기소에서는 등기와 공증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설치와 관할구역) 각 지방법원과 지원(사무국을 둔 지원에 한함) 관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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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2. 14.]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개정 2019. 2. 1.] [규칙 제2831호, 시행 2019. 2. 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반 법률, 대법원규칙, 내규, 예규 등(이하 ‘법률 등’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보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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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규[개정 2019. 1. 29.][시행 2019. 2. 1.]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규[개정 2019. 1. 29.][시행 2019. 2. 1.]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법원행정처에 설치할 정책연구용역심의의원회의 직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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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개정 2019. 1. 25.][시행 2019. 2. 1.]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개정 2019. 1. 25.][시행 2019. 2. 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대법원에서의 사건배당에 관한 원칙을 정하여 사건배당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대법원에서의 사건배당에 관하여는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의한다. 제2장 사건배당 제3조 (사건배당 주관자) ① 사건배당은 수석재판연구관이 주관하여 시행한다. ② 수석재판연구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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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 2019.7.16.] [법률 제16269호, 2019.1.15., 일부개정]요약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 고용보험법 [시행 2019.7.16.] [법률 제16269호, 2019.1.15., 일부개정] 개정이유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적용하고, 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적용하며, 건설일용근로자가 보다 신속하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