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R.Top A.LR.Top.Sub C.판례 CC.헌재최신판례 CC.헌재판례

[출퇴근 재해 불소급 사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2018헌바218][2019.09.26선고]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출퇴근 재해 불소급 사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2018헌바218][2019.09.26선고] 헌법재판소는 2019년 9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업무상 재해에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포함시키는 개정 법률조항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제2조 중 ‘제37조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 □ […]

A.LR.Top A.LR.Top.Sub C.판례 CC.헌재최신판례 CC.헌재판례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청구기간 제한 사건]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2017헌마1329][2019.07.25선고]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청구기간 제한 사건]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2017헌마1329][2019.07.25선고] 헌법재판소는 2019년 7월 25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청구기간을 개정 변호사시험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하는 변호사시험법 부칙(2017. 12. 12. 법률 제15154호) 제2조 중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부분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재판관 이은애, […]

A.LR.Top A.LR.Top.Sub C.판례 CC.헌재최신판례 CC.헌재판례

[구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 위헌제청 사건]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위헌제청[2019헌가4][2019.05.30선고]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구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 위헌제청 사건]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위헌제청[2019헌가4][2019.05.30선고] 헌법재판소는 2019. 5. 30.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2. 10. 22. 법률 제11508호로 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A.LR.Top A.LR.Top.Sub C.판례 CC.헌재최신판례 CC.헌재판례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하고, 자사고 지원자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사건]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 위헌확인[2018헌마221][2019.04.11선고]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하고, 자사고 지원자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사건]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 위헌확인[2018헌마221][2019.04.11선고]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자사고 지원자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의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중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외한다’부분은 청구인 학생 및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고, 재판관 4(합헌):5(위헌)의 의견으로 자사고를 […]

A.LR.Top A.LR.Top.Sub C.판례 CC.헌재최신판례 CC.헌재판례

[고창군과 부안군 사이의 해상경계 사건]고창군과 부안군 간의 권한쟁의[2016헌라8][2019.04.11선고]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고창군과 부안군 사이의 해상경계 사건]고창군과 부안군 간의 권한쟁의[2016헌라8][2019.04.11선고]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재판관 8 : 1의 의견으로, 쟁송해역을 둘러싼 육지·유인도·무인도·갯벌 등 지리상의 자연적 조건, 관련 법령의 현황, 연혁적인 상황, 행정권한 행사 내용, 사무처리 실상,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편익을 고려하여 전라북도 고창군과 부안군 사이의 해상경계를 획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안군의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부과처분 중 고창군의 […]

A.LR.Top A.LR.Top.Sub C.판례 CC.헌재최신판례 CC.헌재판례

[노동조합법상 양벌규정 사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위헌제청[2017헌가30][2019.04.11선고]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노동조합법상 양벌규정 사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위헌제청[2017헌가30][2019.04.11선고] □ 사건개요 ○ 주식회사인 제청신청인은 그 소속 임직원들이 공모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다(양벌규정). 제청신청인은 재판 계속 중 자신에 대한 처벌규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한 […]

A.LR.Top A.LR.Top.Sub C.판례 CC.헌재최신판례 CC.헌재판례

[낙태죄 사건]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17헌바127][2019.04.11선고]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낙태죄 사건]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17헌바127][2019.04.11선고]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재판관 4(헌법불합치) : 3(단순위헌) : 2(합헌)의 의견으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

A.LR.Top A.LR.Top.Main C.판례 CC.헌재최신판례 CC.헌재판례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을 불허한 사건]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등[2015헌마1204][2019.02.28선고]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을 불허한 사건]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등[2015헌마1204][2019.02.28선고]   헌법재판소는 2019년 2월 28일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인 청구인이 위 피의자 가족의 의뢰를 받아 접견신청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이를 허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변호인이 되려는 청구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이고, 위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하여 그 침해를 […]

A.LR.Top A.LR.Top.Main C.판례 CC.헌재최신판례 CC.헌재판례

[밀수입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위헌제청[2016헌가13][2019.02.28선고]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밀수입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위헌제청[2016헌가13][2019.02.28선고]   □ 사건개요 ○ 당해사건의 피고인들은 해당 수입물품을 다른 물품으로 수입할 목적으로 밀수입을 예비하였거나 신고하지 않고 외국물품을 수입할 목적으로 밀수입을 예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 당해사건 법원은 그 심리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

A.LR.Top A.LR.Top.Main C.판례 CC.헌재최신판례 CC.헌재판례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2018헌마415][2019.02.28선고]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2018헌마415][2019.02.28선고]   헌법재판소는 2019년 2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인천광역시 서구 제3선거구”, “경상북도 경주시 제1선거구”부분은 인구편차 상하 50%를 벗어나 청구인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위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인천광역시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과 경상북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되, 2021. 12. […]

A.LR.Top.Main CC.헌재판례 CC.헌재판례공보

헌법재판소 공보 제267호(2019.01.20)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헌법재판소 공보 제267호(2019.01.20)     이 곳에 게재된 판시사항, 결정요지, 심판대상조문, 참조조문 및 참조판례 등은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결정 원문의 일부가 아님을 밝힙니다. (판례집 9-1, 611 …………… 헌법재판소판례집 제9권1집 611쪽) (판례집 9-1, 90, 96-98 …… 헌법재판소판례집 제9권1집 90쪽부터 시작되는 판례의 96~98쪽) (공보23, 602 …………………헌법재판소공보 제23호 602쪽) 【자료총괄과 ☎ 2075-2215】 判    例 […]

A.LR.Top.Main CC.헌재최신판례 CC.헌재판례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 제한 사건[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소원][헌법불합치]2018.12.27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 제한 사건[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소원][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2018년 12월 27일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05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 이에 대하여는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의견이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