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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공보요약본2018.11.15.(550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18.11.15.(550호)     민 사 1 2018. 9. 28. 선고 2014다79303 판결 〔소유권이전말소등기절차이행〕 2041 신탁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

  • 대법원 2018. 11. 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8. 11. 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형 사 2016도10912 병역법위반 (가) 파기환송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

  • 판례공보요약본2018.11.01.(549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18.11.01.(549호)   민    사 1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 〔위약약정금〕 1951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8. 10. 3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민 사 2013다61381 손해배상(기) (자) 상고기각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그에 따라 포기 ...

  • 대법원 2018. 10.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8. 10.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민 사 2015다232316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 (나) 상고기각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後訴)의 형태에 관한 사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기존의 ‘이행소송’외에 이른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

  • 판례공보요약본2018.10.15.(548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18.10.15.(548호)     민    사 1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구상금등⋅부당이득금반환〕 1901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속재산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

  • 헌법재판소 공보 제263호(2018.09.20)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헌법재판소 공보 제263호(2018.09.20)   이 곳에 게재된 판시사항, 결정요지, 심판대상조문, 참조조문 및 참조판례 등은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결정 원문의 일부가 아님을 밝힙니다. (판례집 9-1, 611 …………… 헌법재판소판례집 제9권1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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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공보요약본2018.11.15.(550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18.11.15.(550호)     민 사 1 2018. 9. 28. 선고 2014다79303 판결 〔소유권이전말소등기절차이행〕 2041 신탁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및 위 조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그 권한 범위가 선임된 목적 범위 내인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 판례공보요약본2018.11.01.(549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18.11.01.(549호)   민    사 1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 〔위약약정금〕 1951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표의자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 판례공보요약본2018.10.15.(548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18.10.15.(548호)     민    사 1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구상금등⋅부당이득금반환〕 1901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속재산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 판례공보요약본2018.10.01.(547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18.10.01.(547호)     1 민 사 7. 26. 선고 2015다221569 판결 〔유상매수의무부존재확인〕1823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이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 판례공보요약본2018.09.15.(546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18.09.15.(546호)       1 민 사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1693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한 요건 및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판별하는 방법 /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