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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19.09.15.(570호) 민 사 1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 1617 [1]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9. 10.자 중요결정 요지 특 별 2019마5464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위반 (마) 파기환송 [오픈마켓 운영자의 도서정가제 위반 사건] ◇오픈마켓 운영자인 위반자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출판법’이라 한다)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적 적극)◇ 도서정가제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입법취지를 출판법상 간행물 유통질서에 관한 규정들의 전체 체계 속에서 살펴보면, 출판법 제22조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9.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237691 관리비 (가) 상고기각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전유부분의 임차인을 상대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계약당사자를 확정하는 방법과 처분문서의 증명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2조 제2항은 ‘점유자는 구분소유자가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9.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19도2562 강제추행 등 (자) 상고기각 [전 도지사의 비서에 대한 피감독자간음 등 사건] ◇1.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2.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의 판단 기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19.09.01.(569호) 민 사 1 선고 2017다17436 판결 〔손해배상(기)등〕 1517 정관 등에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는 경우, 이사가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8. 3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252478 부당이득금 (라) 파기환송 [원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기존 위례중앙로 지하에 입체교차로를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65조 제1항에 의한 종래의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가 적용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1.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서 정한 행정청에 해당하는지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8.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7다219072 등 근로자지위확인 등 (카) 파기환송(일부) [파견근로관계 인정 여부 등 사건] ◇1. 피고(한국도로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소속되어 피고가 관리하는 전국 도로의 각 요금소에서 근무한 수납원들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파견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적극),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8.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민 사 2016다48785 임금 등 (타) 파기환송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 이러한 복지포인트가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8.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9704, 2016다9711(병합) 임금 (타) 파기환송(일부)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 ◇만근 초과 근로일을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대상이 되는 ‘휴일’로 볼 수 있는지(적극)◇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19.08.15.(568호) 민 사 1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42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금지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8.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8다272407 배당이의 (차) 파기환송(일부) [지방세 결손처분의 취소 및 그 취소사실의 통지 없이 이루어진 지방세의 교부청구에 기하여 지방세 체납세액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쟁점이 된 사건] ◇1. 지방세의 결손처분과 그 취소가 갖는 의미 및 법적 성격, 2. 지방세 결손처분의 취소 및 그 취소사실의 통지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19.08.01.(567호) 민 사 1 선고 2014다220798 판결 〔손해배상(기)〕 1349 [1]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 공적인 인물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국회의원이던 甲이 당시 인천광역시장이던 乙을 비판하면서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丙 국회의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성명서를 발표하자, 丙이 위 표현행위로 인격권을 침해당하였다며 위자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