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뷰 판례 법률 예규 규칙 조례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19.06.01.(563호) 민 사 1 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031 [1] 확인의 소에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서 정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으로 채무자가 회생채권 등에 관하여 ‘면책’된다는 의미 및 면책된 회생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 채무자가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5. 3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8902 손해배상(자) (가) 파기환송 [원고가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후유장해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1.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적극), 2.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이 적정한지 여부(소극), 3. 기왕증 기여도의 고려 범위가 타당한지 여부(소극)◇ 감정인의 신체감정 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로서 법원이 어떤 사항을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5. 30.자 중요결정 요지 형 사 2018어21 임시조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바) 재항고기각 [임시조치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검사의 임시조치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가 재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가정보호심판규칙 제10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청구한 임시조치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고할 수는 없다.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5. 1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35270 하자보수보증금등 (나) 파기자판 [지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서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을 가지급물로서 반환을 구하는 사건] ◇지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서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가지급물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19.05.15.(562호) 민 사 1 3. 25.자 2016마5908 결정 〔임시이사선임〕 951 [1] 학교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비송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甲 외국인학교의 이사인 乙이 甲 학교의 임시이사를 선임해달라는 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신청은 甲 학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대하여 판단한 원심판단에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5.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7다239311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의 경우,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범위 내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제3자의 채권침해 당시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다액의 채무로 인하여 제3자의 채권침해가 없었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19.05.01.(561호) 민 사 1 3. 6.자 2017마5292 결정 〔배당이의〕 839 [1] 소송의 당사자 아닌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347조가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과 관련 없는 소송이 채무자 회생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4.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7다21176 주주권확인등청구 (차) 파기환송(일부)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이행을 구하는 사건] ◇주식에 관한 가압류의 처분금지효력의 소멸사유◇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가압류 및 본압류의 대상이 된 별지 목록 기재 주식 4,260주 중 2,425주에 대한 현금화절차가 완료됨으로써 가압류 및 본압류의 대상이 된 별지 목록 기재 주식 4,260주 중 2,425주를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4. 2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4다27807 퇴직금 (라) 파기환송(일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퇴직금 등을 구하는 사건]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퇴직금 청구에 신의칙 항변이 적용되는지 및 적용될 경우 그 판단기준◇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고 한다)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4.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민 사 2016다2451 임금 (아) 상고기각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에 관한 사건] ◇택시운전근로자와 관련하여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제외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아닌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19.04.15.(560호) 민 사 1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781 [1]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5세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기준 [1] [다수의견] 대법원은 1989. 12. 26. 선고한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종전 전원합의체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4.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254507 배당이의 (가) 파기환송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재외국민인 피고의 거소이전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이의를 한 사건]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대항요건으로 정한 주민등록이나 전입신고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출입국관리법이 2002. 12. 5. 법률 제6745호로 개정되면서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