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 공직선거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 부재 사건[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등 위헌확인][2018헌마730] 헌법재판소는 2019년 12월 27일 재판관 7 : 2의 의견으로,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그로 인한 소음의 규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79조 제3항 제2호 중 ‘시ㆍ도지사…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지정권자 사건[정치자금법 제6조 위헌확인][2018헌마301]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지정권자 사건[정치자금법 제6조 위헌확인][2018헌마301] 헌법재판소는 2019년 12월 27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광역자치단체장’이라 한다) 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이하‘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이라 한다), 자치구의 지역구의회의원(이하 ‘자치구의회의원’이라 한다) 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이하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이라 한다) 정치자금법 조항에 관한 심판청구사건에서, 1.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들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지만, 2021. 12….
국민체육진흥법상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2017헌가21]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 국민체육진흥법상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2017헌가21] 헌법재판소는 2019. 12. 27.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한 구 국민체육진흥법(2007. 4. 11. 법률 제8344호로 전부개정되고, 2017. 12. 19. 법률 제15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대법원 2019. 12.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 대법원 2019. 12.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254873 임금 (차) 파기환송(일부)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원고들이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호봉 정기승급 확인 및 각 임금 항목의 차액 지급을 구하는 사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던 사용자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적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2.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2.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6다24284 공사대금 (가) 상고기각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건설공사 수급인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인들에게 양도한 경우, 하수급인들이 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그 채권양도의 효력이 부정되는지 여부(적극)◇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판례공보요약본2019.12.15.(576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 판례공보요약본2019.12.15.(576호) 민 사 1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정산금등〕 2175 [1] 소송 계속 중 제3자가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후 원고가 제3자인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 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동의하여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는 경우, 승계로 인해…
대법원 2019. 12.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 대법원 2019. 12.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243405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라) 상고기각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의 심사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대상 기업의 절차참여권을 충분하게 보장하지 않아 해당 상장규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90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상장폐지기준 및 상장폐지에 관한 사항’의 의미◇ 증권상장규정에서는 증권의 상장기준 및 상장심사에 관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따른 손실보상대상 기준시점에 관한 사건]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 2019두47629 영업휴업보상등 (자) 파기환송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따른 손실보상대상 기준시점에 관한 사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개발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인지 여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하면서 지형도면을 고시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산업단지지정고시일 기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토지이용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 제8조는…
[기업결합 제한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 2018두63563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마) 상고기각 [기업결합 제한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시정조치를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부작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에 신설된 분할연금제도의 시적 적용범위에 관한 부칙조항의 법률해석이 문제된 사건]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 2018두32590 공무원연금분할지급거부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공무원연금법에 신설된 분할연금제도의 시적 적용범위에 관한 부칙조항의 법률해석이 문제된 사건] ◇2015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분할연금제도에 관한 경과규정인 부칙 제2조 제1항 제1문(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의 ‘분할연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의 의미와 신설된 분할연금조항의 시적 적용범위◇ 1.부터 시행된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일부…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제시하여 공문서부정행사로 공소제기된 사건]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 2018도2560 공문서부정행사 등 (자) 파기환송(일부)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제시하여 공문서부정행사로 공소제기된 사건]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휴대폰에 저장해 놓은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이미지파일을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경찰관에게 제시한 행위가 공문서부정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 등을 보호하기 위한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 등을…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 2017도165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자) 상고기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악성프로그램’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1조 제9호 및 제48조 제2항 위반죄는 악성프로그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