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요약본2020. 6. 15.(588호)
판례공보요약본2020. 6. 15.(588호) 민 사 1 4. 24.자 2019마6918 결정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951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의 존재를 요건으로…
판례공보요약본2020. 6. 1.(587호)
판례공보요약본2020. 6. 1.(587호) 민 사 1 4. 9. 선고 2014다51756, 51763 판결 〔배당이의⋅배당이의〕 879 [1]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속보)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 발표(수험번호순)명단
(속보)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 발표(수험번호순)명단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 발표(수험번호순) 10003 유승민 10004 송용규 10005 장민후 10009 이강원 10012 최지원 10013 이복동 10018 황태현 10020…
(속보)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 발표(성명순)명단
(속보)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 발표(성명순)명단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 발표(성명순) 11861 강규상 10749 강금구 11491 강나래 10909 강다혜 11940 강다혜 10572 강대현 11271 강동경…
판례공보요약본2020. 3. 15.(582호)
판례공보요약본2020. 3. 15.(582호) 민 사 1 1. 30. 선고 2015다49422 판결 〔손해배상등〕 521 [1]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심판 대상과 범위 [2] 甲 외국법인이 乙 주식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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