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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공보요약본2018.01.15.(530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18.01.15.(530호)   민 사   1 12. 13. 선고 2016다6293 판결 〔손해배상(기)〕155 [1]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및 여행 실시 도중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획여행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甲 등이 여행사인 乙 주식회사와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하고 베트남 여행 중 자유시간인 야간에 숙소 인근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였는데, 乙 회사 소속 인솔자...

  • 판례공보요약본2018.01.01.(529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18.01.01.(529호)   민사 1 11. 21.자 2016마1854 결정 〔소송비용액확정〕1 [1] 재판주문에서 단순히 ‘소송비용은 공동소송인들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정한 경우, 공동소송인들의 소송비용부담 방식 [2] 통상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이 같은 비율로 함께 패소하였을 경우,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반하거나 불합리하다면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단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공동소송인이 다른 방법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 판례공보요약본2017.12.15.(528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  판례공보요약본2017.12.15.(528호)   민 사 1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2275 [1] 회사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2] 대규모 금융회사인 甲 보험회사에서 미등기임원인 상무로 선임되어 ‘방카슈랑스 및 직접마케팅(Direct Marketing)’ 부문을 총괄하는 업무책임자(Function Head)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해임된 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乙은 기능적으로 분리된 특정 전문...

  • 판례공보요약본2017.12.01.(527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17.12.01.(527호) 민 사 1 10. 19.자 2015마1383 결정 〔가처분취소〕2165 [1]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으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던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가 소유권취득의 효력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가처분채권자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이익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乙 친목회의 가처분신청으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던 丙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 판례공보요약본2017.11.15.(526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17.11.15.(526호) 민 사 1 9. 26. 선고 2014다27425 판결 〔손해배상(기)〕2063 [1]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 경우, 위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민법 제756조에서 정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여기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