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미분류” Category

[입법예고2018.02.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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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2.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의원 등 14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188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철희의원 등 14인 2018-02-09 국방위원회 2018-02-12 2018-02-13 ~ 2018-02-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직업 군인은 ‘전상·공상을 제외한’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할 때만 휴직이 가능하고, 전·공상을 입은 군인은 휴직이 아닌 공무상 요양제도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공무상 요양제도는 군병원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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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2.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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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2.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189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혜련의원 등 10인 2018-02-09 기획재정위원회 2018-02-12 2018-02-13 ~ 2018-02-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일부 공공기관들이 퇴직자단체가 출자한 자회사에 특별한 사유없이 일감 몰아주기식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지적된 바 있음. 현행법은 수의계약 및 그 제한사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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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30]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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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30]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의원 등 10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142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홍철호의원 등 10인 2018-01-17 법제사법위원회 2018-01-18 2018-01-30 ~ 2018-02-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는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할 수 있는 살인,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음. 또한 현재 경찰이 자체적인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공개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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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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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등 10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142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은권의원 등 10인 2018-01-1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1-18 2018-01-19 ~ 2018-01-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수사기관이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사업자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사업자는 사실상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를 수밖에 없음. 최근 수사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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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1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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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1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143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8-01-17 정무위원회 2018-01-18 2018-01-19 ~ 2018-01-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접근매체 위·변조,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등의 발생으로 인한 이용자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개별적으로 지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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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19]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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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19]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2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 [201142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완수의원 등 12인 2018-01-17 국토교통위원회 2018-01-18 2018-01-19 ~ 2018-01-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이하 “품질관리대상”)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건설자재·부재의 생산, 공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업자 등이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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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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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108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12-28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2-29 2018-01-11 ~ 2018-01-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는 골프의 대중화를 위하여 1994년 2월 7일부터 1999년 2월 8일까지의 기간 동안 회원제 골프장업을 하려는 자에게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竝設)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豫置)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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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02]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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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02]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110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후덕의원 등 11인 2017-12-28 국토교통위원회 2017-12-29 2018-01-02 ~ 2018-01-1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공사가 갈수록 대형화·고층화됨에 따라 과거 인력작업을 기계화 작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새로운 건설기계가 지속적으로 도입되고 있음. 또한 건설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맞추고 작업의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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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0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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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0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12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105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제윤경의원 등 12인 2017-12-27 정무위원회 2017-12-28 2018-01-02 ~ 2018-01-1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으로, 가맹본부의 노-하우(Know-how) 등을 이용하여 가맹점주가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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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12]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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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12]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5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0687]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정의원 등 15인 2017-12-0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12-08 2017-12-12 ~ 2017-12-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이용자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창업지원·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규정이 없어 새로운 산업 영역인 삼차원프린팅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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