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35789 약정금 (자) 파기환송 [소송인수 후 탈퇴한 원고가 탈퇴 전에 제기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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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07499 주주권확인 (가) 상고기각 [상인 아닌 질권설정자의 근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계약의 유효성이 문제된 사례]

Published Date: 2017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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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도87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상고기각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한 행위 등으로 기소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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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318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가) 상고기각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해석]

Published Date: 2017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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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5759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카) 상고기각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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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도11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타) 파기환송 [대표권남용에 의한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법률상 무효인 경우 배임죄의 기수시기]

Published Date: 2017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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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17.7.19.]

Published Date: 2017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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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7.19.]

Published Date: 2017년 7월 21일
Continue Reading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7.19.]

선원법[시행 2017.7.19.]

Published Date: 2017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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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시행 2017.7.19.]

Published Date: 2017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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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시행 2017.7.19.]

Published Date: 2017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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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7.19.]

Published Date: 2017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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