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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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등 12인)

Published Date: 2017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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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20]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규환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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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현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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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2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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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756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상속재산의 가액산정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 3항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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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9820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5조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례]

Published Date: 2017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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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5029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일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따른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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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4178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회생계획을 통하여 주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승계한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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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49938 군계획시설사업분할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도시·군계획시설인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사업의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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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206973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일부)[우선회수특약에 다른 권리의 이전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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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206973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일부) [우선회수특약에 다른 권리의 이전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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