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시행 2017.7.19.]

⊙대통령령 제28196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는 방법
가. 국민안전처 소속 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
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소속 지방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소방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는 방법
가. 국민안전처 소속 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을 대표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
나. 각 시·도 소속 지방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을 대표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

제6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를 “제5항까지”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시·도”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