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최신판례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증 고발 사건[대법원 2018. 5. 1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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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자(피고)의 연대보증하에 수분양자에게 중도금대출을 해 준 원고가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5.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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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5.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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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사건[대법원 2018. 5. 1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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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의 후발적 경정청구권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5.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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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에 관한 저작권 침해 사건[대법원 2018. 5.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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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질서유지선을 넘어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고, 이로 인해 차량의 통행이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5.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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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5. 2.자 중요결정 요지

Published Date: 2018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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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권○○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대법원 2018. 5.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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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과실 존부와 의료법상 사망한 자의 비밀도 보호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8. 5.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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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원고가 사업인가조건에 따라 무상양도대상인 토지를 유상으로 매수하였다면서 그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5.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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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15. 판례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8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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