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최신판례

기간제 교원의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취득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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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한 후 부인의 소로 변경한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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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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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15. 판례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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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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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1. 판례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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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에 해당하는 대기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5.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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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의 매수인이 관계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매각대금의 지급을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무인수의 법적성격과 채무인수된 범위에서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5.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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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5. 18.자 중요결정 요지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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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토지 위에 설치된 동산을 채권담보로 양도한 경우 누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볼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5.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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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이에 항소취하 합의가 있었는데 항소취하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항소심 법원이 취할 조치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5.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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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사업자인 은행에 대한 대표이사의 퇴직연금 채권이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5.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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