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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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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이 3자간 직불합의에 따른 직접 청구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 지급 지체에 따른 직접 청구권을 근거로 발주자를 상대로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는데 직불합의에 따른 청구만 판단하고 나머지 청구를 판단하지 않은 것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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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서만을 제출한 납세의무자에게 통상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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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15. 판례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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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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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5.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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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5. 18.자 중요결정]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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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5. 30.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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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등의 감액 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5.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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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1. 판례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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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에 해당하는 대기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5.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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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의 매수인이 관계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매각대금의 지급을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무인수의 법적성격과 채무인수된 범위에서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5.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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