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최신판례

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질서유지선을 넘어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고, 이로 인해 차량의 통행이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5.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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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5. 2.자 중요결정 요지

Published Date: 2018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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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권○○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대법원 2018. 5.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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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과실 존부와 의료법상 사망한 자의 비밀도 보호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8. 5.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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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원고가 사업인가조건에 따라 무상양도대상인 토지를 유상으로 매수하였다면서 그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5.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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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15. 판례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8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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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제9호 관련 재심사건[대법원 2018. 5. 2.자 중요결정]

Published Date: 2018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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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8년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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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1. 판례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8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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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택배원’에 해당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4. 26.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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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4. 17.자 중요결정 요지

Published Date: 2018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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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 요건의 해석과 관련된 사건[대법원 2018. 4. 26.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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