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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1.29. 중요판결]원고가 농지를 공매절차에서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원고는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및 원고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채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Published Date: 2012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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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1.29. 중요판결]1. 건물의 신축 과정에서 건축자재의 부합이 발생하는 시기 2. 건물 건축공사의 도급인이 건물에 부합된 건축자재에 관한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의 인정기준

Published Date: 2012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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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1.29. 중요판결]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담합 후 더미변수를 사용한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으로 손해액을 추정한 원심판단을 유지한 사안 2. 피고들이 원고가 중간생산자로서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인상된 밀가루 가격의 일부를 생산된 제빵, 제과 제품에 전가하였음을 이유로 손해의 일부 공제를 주장하는 이른바 ‘손해전가의 항변(Passing on Defence)’을 할 수 있는지 여부

Published Date: 2012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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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1.29. 중요판결]수입물품을 가공하거나 이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의 판매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도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의 사후귀속이익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Published Date: 2012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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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1.29. 중요판결]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청구 변경의 가부 등

Published Date: 2012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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