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5. 2.자 중요결정 요지 Published Date: 2018년 5월 15일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대법원 2018. 5. 2.자 중요결정 요지 [형 사] 2015모3243 재심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카) 재항고기각 [긴급조치 제9호 관련 재심사건] ◇위헌인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한 영장 없는 체포·구금에 기초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직무범죄로 인한 재심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최신판례 Post Views: 177 이 글 공유하기:트위터FacebookTumblrTelegram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