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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을 구한 사건[대법원 2018. 6.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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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주관한 행사에 참여하였던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6. 1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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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처분이 재조사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6. 1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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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용제한기간 2년에 해고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6. 1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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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6.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8년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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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의미하는 단어가 결합된 표장 사건[대법원 2018. 6.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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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종중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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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로 이주하는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기 위한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나대지의 취득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3항의 ‘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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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취하되었음을 이유로 당초의 배분계산서에 따라 공매배분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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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교수가 학내 간접선거를 통해 1순위 총장후보자로 선출되어 추천되었으나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당하자,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총장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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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된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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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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