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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처분이 재조사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6. 1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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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용제한기간 2년에 해고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6. 1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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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6.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8년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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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의미하는 단어가 결합된 표장 사건[대법원 2018. 6.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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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6. 19.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8년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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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관계에 민법 제860조 단서, 제1014조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6. 1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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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취하되었음을 이유로 당초의 배분계산서에 따라 공매배분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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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교수가 학내 간접선거를 통해 1순위 총장후보자로 선출되어 추천되었으나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당하자,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총장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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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된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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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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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이 3자간 직불합의에 따른 직접 청구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 지급 지체에 따른 직접 청구권을 근거로 발주자를 상대로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는데 직불합의에 따른 청구만 판단하고 나머지 청구를 판단하지 않은 것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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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서만을 제출한 납세의무자에게 통상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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