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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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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의 교통영향평가 대상 여부 사건[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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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가 1938년부터 무상으로 사용해 온 국유지에 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변상금을 부과한 사건[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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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소급적으로 취소한 처분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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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행정청이 다가구·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주택 25개동을 수용·철거하고 그 자리에 독립건물 형태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도시·군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처분을 하자, 자신들이 거주하는 주택이 수용·철거될 위기에 처한 주민들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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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추진하던 자가 사업부지 매입작업을 하는 자와 사업부지 양도양수와 정산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다음에 제3자에게 그 사업권을 양도하였는데, 그 후 위 양수인으로부터 정산금과 위약금 채권을 양수하여 매입작업을 한 자를 상대로 그 정산금과 위약금을 청구하고, 위 정산금채권을 전부받은 위 분양사업자의 채권자도 승계참가하여 그 전부금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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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증여 과세대상에 명의신탁 불포함[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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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심사관이 한 보정각하결정의 적법성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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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행정청이 당초 적법하게 기반시설부담금과 지체가산금을 징수하였다가, 그후 원고가 기부채납을 하여 후발적으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피고 행정청이 원고에게 부담금 환급금과 환급가산금 외에 지체가산금까지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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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관계에 민법 제860조 단서, 제1014조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6. 1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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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8. 6.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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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을 구한 사건[대법원 2018. 6.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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