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최신판례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과징금 등 감면신청이 있기 전 증거인멸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이유로 피고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7.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3일
Continue Reading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과징금 등 감면신청이 있기 전 증거인멸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이유로 피고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7. 11. 선고 중요판결]

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대법원 2018. 7.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3일
Continue Reading 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대법원 2018. 7. 11. 선고 중요판결]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던 대리점들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거래를 중단하고 자신과 거래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대법원 2018. 7.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3일
Continue Reading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던 대리점들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거래를 중단하고 자신과 거래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대법원 2018. 7. 11. 선고 중요판결]

미완성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경매로 취득한 후 추가공사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위 건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시기 및 위 건물과 부속토지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7.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3일
Continue Reading 미완성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경매로 취득한 후 추가공사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위 건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시기 및 위 건물과 부속토지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7. 11. 선고 중요판결]

2018. 7.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0일
Continue Reading 2018. 7.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특허청 심사관이 한 보정각하결정의 적법성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일
Continue Reading 특허청 심사관이 한 보정각하결정의 적법성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피고 행정청이 당초 적법하게 기반시설부담금과 지체가산금을 징수하였다가, 그후 원고가 기부채납을 하여 후발적으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피고 행정청이 원고에게 부담금 환급금과 환급가산금 외에 지체가산금까지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일
Continue Reading 피고 행정청이 당초 적법하게 기반시설부담금과 지체가산금을 징수하였다가, 그후 원고가 기부채납을 하여 후발적으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피고 행정청이 원고에게 부담금 환급금과 환급가산금 외에 지체가산금까지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일
Continue Reading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버스기사의 버스 운행 사이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임을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일
Continue Reading 버스기사의 버스 운행 사이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임을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증액경정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의 우열관계 사건[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일
Continue Reading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증액경정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의 우열관계 사건[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른 무권대리인 책임의 내용과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일
Continue Reading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른 무권대리인 책임의 내용과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사해행위취소 사건[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일
Continue Reading 사해행위취소 사건[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