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7 .1.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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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1.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1.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약정금〕 
    1. 18.자 2016마5352 결정 〔회생〕 
      1. 선고 2014다9632 판결 〔대기처분무효확인〕 
      1. 선고 2015다51968 판결 〔퇴직연금〕 
      1. 선고 2015다251539, 251546, 251553, 251560, 251577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1. 선고 2017다21411 판결 〔정산금등〕 
      1. 선고 2017다241901 판결 〔양수금〕 
      1. 선고 2018다201429 판결 〔토지차임〕 
      1. 선고 2018다203722, 20373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확정회생채권액〕 
         
        [가      사] 
    1. 25.자 2018스520 결정 〔미성년후견인선임및친권상실심판〕 
       
      [일반행정] 
    1. 4.자 2018무513 결정 〔항소장각하명령〕 
      1. 선고 2017두46127 판결 〔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 
         
        [특      허]
      1. 선고 2016후211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형      사]
      1.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1. 선고 2017도14749 전원합의체 판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1. 선고 2018도3619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국민체육진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유포)⋅도박개장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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