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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1. 판례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8년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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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이전의무 등에 대한 국제중재판정의 집행판결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11.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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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때 관세법 제42조 가산세 납세의무 존부[대법원 2018. 11.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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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에게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부과한 사건[대법원 2018. 11.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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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과 상속세연대납부의무 한도 사건[대법원 2018. 11.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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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료인 명의를 변경하여 운영한 사건[대법원 2018. 11.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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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저당권설정청구권도 이에 수반하여 함께 이전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11.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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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중등학교 교장의 중임 제한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8. 11.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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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서 단순히 뉴스 기사를 공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18. 11.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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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인사발령이 부당해고인지를 다투는 사건[대법원 2018. 11.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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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단체의 부동산 취득세 면제 사건[대법원 2018. 11.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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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가 실시된 바 없음에도 제3자로부터 허위의 여론조사결과가 기재된 메모를 건네받아 공표한 사건[대법원 2018. 11.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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