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최신판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납부 이후 배당절차 전에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근저당권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의 회생담보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8. 11.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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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이전의무 등에 대한 국제중재판정의 집행판결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11.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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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때 관세법 제42조 가산세 납세의무 존부[대법원 2018. 11.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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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에게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부과한 사건[대법원 2018. 11.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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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과 상속세연대납부의무 한도 사건[대법원 2018. 11.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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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1. 22.자 전원합의체 결정 요지

Published Date: 2018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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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대법원 2018. 11. 22.자 전원합의체 결정]

Published Date: 2018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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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에 대한 과세관청의 압류와 양도 사이의 우열관계 결정기준[대법원 2018. 11.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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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대여금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대물변제약정으로 대여금반환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는 사건[대법원 2018. 11.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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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소득의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실질귀속자 판단기준[대법원 2018. 11.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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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복제에 의한 복제권 침해가 쟁점이 된 사건(동시접속 라이선스 사건)[대법원 2018. 11.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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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위적으로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중요재산에 관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임을 이유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근거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배당액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11.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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