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2. 1.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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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1.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1. 15.자 2018그612 결정 〔집행에관한이의〕 
      1.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 
      1.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입회보증금반환등〕 
      1. 선고 2014다232784 판결 〔보증수수료반환청구〕 
      1. 선고 2015다202957 판결 〔대집행비용지급〕 
      1. 선고 2016다16191 판결 〔손해배상(기)〕 
      1. 선고 2016다42800, 42817, 42824, 42831 판결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 
      1. 선고 2016다239345 판결 〔보증채무금〕 
      1. 선고 2017다272103 판결 〔손해배상금청구등의소〕 
      1. 선고 2017다287648, 287655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1. 선고 2018다210539 판결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일반행정]
      1. 선고 2016두33537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1. 선고 2017두56476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 
      1. 선고 2017두59208 판결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1. 선고 2018두43095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선고 2018두44302 판결 〔의료기관개설신고불수리처분취소〕 
         
        [조    세]
      1. 선고 2013두1365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선고 2016두3957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선고 2018두4218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형    사]
      1. 선고 2015도17936 판결 〔정치자금법위반〕 
      1. 선고 2016도11429 판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선고 2018도7041 판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1. 선고 2018도7709 판결 〔강간⋅특수상해⋅상해⋅특수협박⋅협박⋅폭행〕 
      1. 선고 2018도981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1. 선고 2018도1336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직업안정법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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