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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업 및 계열사의 실질적 운영자에 의한 자본시장법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 사건[대법원 2018. 12. 13. 선고 주요 사건 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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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대법원 2018. 12.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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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 행정청이 원고에 대한 ‘품행 미단정’ 판단의 근거를 추가로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18. 12.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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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15. 판례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8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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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주식 명의수탁자의 적극적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12.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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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 10. 17.자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계엄포고 제1호(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라고 함)의 법적 성격, 위헌·위법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8. 12.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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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의 범위 사건[대법원 2018. 12.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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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18. 12.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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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2.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8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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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재단법인에 대해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었고, 이후 그 특별대리인이 항소심판결에 대해 상고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사건[대법원 2018. 12.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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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12.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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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에 설립한 법인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12.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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