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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업 및 계열사의 실질적 운영자에 의한 자본시장법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 사건[대법원 2018. 12. 13. 선고 주요 사건 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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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18. 12.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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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2.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8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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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재단법인에 대해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었고, 이후 그 특별대리인이 항소심판결에 대해 상고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사건[대법원 2018. 12.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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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12.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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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에 설립한 법인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12.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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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가 제3자에게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18. 12.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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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사용권을 출자한 조합원이 탈퇴한 사건[대법원 2018. 12.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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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협의대상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동의만을 받아 협의성립 확인신청을 한 것에 대한 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12.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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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유추적용 가능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12.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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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중재판정의 집행판결에서 집행거부사유의 존부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18. 12.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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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현장에 음주측정기를 가져올 때까지 음주운전자를 5분간 잡아둔 행위의 위법성이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18. 12.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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