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N.최신판례

2017다204131 청구이의 (라) 파기이송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이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를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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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11528(본소), 211535(반소) (가) 부당이득금 등   상고기각 [토지의 사용·수익권 포기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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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도564   사기 (바) 파기환송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임의경매를 통해 배당금을 수령한 소송사기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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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두17435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바) 상고기각  [필립스의 가격통제 행위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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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3240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매입임대주택에 관한 취득세 감면대상]

Published Date: 2017년 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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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77798 판결[손해배상(기)]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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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3다1211 판결[환지청산금]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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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13916 판결[건물퇴거]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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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채무부존재확인]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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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구상금]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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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9206 판결[사해행위취소]〈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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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5다6517, 6524, 6531 판결[양수금·양수금·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의소]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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