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13916 판결[건물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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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13916 판결

[건물퇴거][공2017상,1107]

【판시사항】

[1]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인 경우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2] 행정청이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필요하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한편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2]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고, 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경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발생 방지조치 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방지 내지 현행범체포의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참조조문】

[1] 행정대집행법 제2조 [2] 행정대집행법 제2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제6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1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3448 판결(공1991상, 87)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18909 판결(공2000하, 1390)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다75099 판결
[2]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7도7514 판결(공2011상, 1076)

【전 문】

【원고, 상고인】당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둔산 담당변호사 나경수)

【피고, 피상고인】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대전지법 2016. 2. 17. 선고 2015나1034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