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N.최신판례

2017도3196   강간치상 등 (아) 상고기각 [수면제를 투약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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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380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  (차)  파기환송(일부) [경쟁업체를 퇴사하고 피고인의 업체에 입사한 직원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종전 경쟁업체의 영업비밀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 사안임]

Published Date: 2017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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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1438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수요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인 요청조달계약에서 조달청장이 계약상대방에 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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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103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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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33824   개선명령(반환등)처분취소   (타)   파기환송(일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의 해석방법에 관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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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6. 29. 선고 중요판결] 2014다30803 약정금 (나) 파기환송(일부) [가등기 후 가압류를 마친 채권자가 담보목적 가등기임의 확인을 구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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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6. 29. 선고 중요판결] 2016다216199 도메인 등록이전 청구의 소 (자) 상고기각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보유와 사용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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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6. 29. 선고 중요판결] 2016다221887 가액반환등 (타) 상고기각 [회생절차가 개시된 도급인에 대하여 기성부분에 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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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6. 29. 선고 중요판결] 2017다211726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일부) [국가배상청구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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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6.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4다225809 대여금 (라) 파기환송(일부)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이 설정된 후, 우선수익자의 대여금채권이 전부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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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225809   대여금 (라) 파기환송(일부)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이 설정된 후, 우선수익자의 대여금채권이 전부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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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78616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기간통신사업자가 설치한 통신선로의 지중이설비용과 관련하여,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주체]

Published Date: 2017년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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