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N.최신판례

2016두35120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담양군 메타세쿼이어길 주변을 유원지로 조성하는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처분 및 실시계획 인가처분의 위법이 다투어진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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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5608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아) 파기환송 [이집트 출신의 원고가 자신이 동성애자여서 출신국에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사례]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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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647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비영리법인의 토지 처분수익 계산방법을 다투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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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3688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법인파산관재인의 보수 과세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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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40860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사) 상고기각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의 잔여지 가격감소 손실보상 청구를 하면서, 손실의 한 종류로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가치하락을 주장한 사례]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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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30803 약정금 (나) 파기환송(일부) [가등기 후 가압류를 마친 채권자가 담보목적 가등기임의 확인을 구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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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16199  도메인 등록이전 청구의 소 (자) 상고기각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보유와 사용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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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21887 가액반환등 (타) 상고기각 [회생절차가 개시된 도급인에 대하여 기성부분에 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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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11726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일부) [국가배상청구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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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12137 도로교통법위반 (아) 파기환송 [피고인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여객터미널에 있는 무료셔틀버스 정류장에 앞에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

Published Date: 2017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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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8194 상습특수상해 등 (타) 파기이송 [상습특수상해죄의 사물관할과 처단형의 범위가 쟁점인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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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3005   출입국관리법위반 (타) 파기환송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의 고용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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