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3다1211 판결[환지청산금]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gmail.com]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3다1211 판결

[환지청산금][공2017상,1105]

【판시사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직접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른 청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도시개발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도시개발법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위탁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직접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도시개발법 제16조 제5항, 제46조 제1항, 제3항,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전 문】

【원고, 상고인】용인동천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의 소송수계인 용인동천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의 파산관재인 소외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P&K 담당변호사 김원진 외 3인)

【피고, 피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세연)

【원심판결】서울고법 2012. 12. 7. 선고 2012나340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에 이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시개발법 제46조제1항 본문에서 “시행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행정청인 시행자는 청산금을 내야 할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조 제5항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16조 제5항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