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N.최신판례

2014두3814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일부)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상인지 여부]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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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4355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분양보증회사의 주택분양보증이행으로 인한 신탁부동산의 재취득 여부]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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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4969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보증사고 발생 후 경료된 신탁등기의 무효여부]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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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스515 성년후견 개시 (나) 재항고기각 [한정후견개시심판 후 확정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6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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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236809  지료 (차) 파기환송 [집합건물이 증축되어 새로운 전유부분이 생긴 사안]

Published Date: 2017년 6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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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40 부당이득금반환 등 (사) 파기환송(일부) [타인권리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안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로서 사용수익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6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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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16981  집행문부여의이의  (차) 파기환송(일부) [가처분채무자가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경매분할 방식의 화해권고결정을 확정하게 한 것이 처분금지가처분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사안임]

Published Date: 2017년 6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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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도8389 외국환거래법위반 (자) 파기환송 [법인의 미신고 자본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외국환등을 취득한 바 없는 위반행위자에 대한 추징을 부정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6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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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2107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차) 상고기각 [해산명령의 대상으로서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개최된 옥외집회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6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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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2566 상해 등 (아) 상고기각 [신상정보 제출을 위한 출석의무에 관하여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6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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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4689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차) 상고기각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중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의 판단 기준 및 해당 여부]

Published Date: 2017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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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5884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등] 

Published Date: 2017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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