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LR.K

[입법예고2017.11.02]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3일
Continue Reading [입법예고2017.11.02]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11.0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3일
Continue Reading [입법예고2017.11.0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11.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2인)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3일
Continue Reading [입법예고2017.11.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2인)

2012도1335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유포) (마) 상고기각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정당행위의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2일
Continue Reading 2012도1335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유포) (마) 상고기각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정당행위의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건]

2016도16031 저작권법위반 등 (다) 상고기각 [저작자 허위표시 저작물 공표에 관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2일
Continue Reading 2016도16031 저작권법위반 등 (다) 상고기각 [저작자 허위표시 저작물 공표에 관한 사건]

2015두5308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납세의무자가 실질과세원칙을 들어 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2일
Continue Reading 2015두5308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납세의무자가 실질과세원칙을 들어 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한 사건]

2017두5250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에 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범위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2일
Continue Reading 2017두5250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에 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범위가 문제된 사건]

[입법예고2017.11.0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등 11인)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2일
Continue Reading [입법예고2017.11.0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11.01]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안 (김현아의원 등 29인)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일
Continue Reading [입법예고2017.11.01]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안 (김현아의원 등 29인)

[입법예고2017.11.0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일
Continue Reading [입법예고2017.11.0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11.0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일
Continue Reading [입법예고2017.11.0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11.0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3인)

Published Date: 2017년 11월 1일
Continue Reading [입법예고2017.11.0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3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