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1.법원판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서만을 제출한 납세의무자에게 통상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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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을 원인으로 한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이 되는 경우[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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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청구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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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경정청구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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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에서 정한 군사기밀 탐지·수집에 관한 죄의 요건 및 성립 범위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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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점유자가 회복자를 상대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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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출원상표 중 ‘OPTIS’가 요부가 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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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 거부처분의 처분사유 인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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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수료자에 대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미부여를 이유로 한 국가배상청구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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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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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원의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취득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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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한 후 부인의 소로 변경한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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