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1.법원판례

2018. 7 .1. 판례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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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분양전환시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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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법인묘지 설치행위로 인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시효 완성여부와 관련하여 그 기수시기 및 법적 성격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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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운영한 것이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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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의 과세이연 요건[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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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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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의 교통영향평가 대상 여부 사건[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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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가 1938년부터 무상으로 사용해 온 국유지에 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변상금을 부과한 사건[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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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8.07.01.(541호)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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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용제한기간 2년에 해고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6. 1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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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6.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8년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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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의미하는 단어가 결합된 표장 사건[대법원 2018. 6.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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