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1.법원판례

국외 증여 과세대상에 명의신탁 불포함[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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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심사관이 한 보정각하결정의 적법성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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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행정청이 당초 적법하게 기반시설부담금과 지체가산금을 징수하였다가, 그후 원고가 기부채납을 하여 후발적으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피고 행정청이 원고에게 부담금 환급금과 환급가산금 외에 지체가산금까지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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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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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의 버스 운행 사이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임을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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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증액경정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의 우열관계 사건[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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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른 무권대리인 책임의 내용과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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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사건[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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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8.07.01.(541호)

Published Date: 2018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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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을 구한 사건[대법원 2018. 6.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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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주관한 행사에 참여하였던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6. 1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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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처분이 재조사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6. 1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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