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1.법원판례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대기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5.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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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의 매수인이 관계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매각대금의 지급을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무인수의 법적성격과 채무인수된 범위에서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5.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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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5. 18.자 중요결정 요지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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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토지 위에 설치된 동산을 채권담보로 양도한 경우 누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볼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5.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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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이에 항소취하 합의가 있었는데 항소취하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항소심 법원이 취할 조치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5.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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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사업자인 은행에 대한 대표이사의 퇴직연금 채권이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5.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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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8.05.15.(538호)

Published Date: 2018년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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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자(피고)의 연대보증하에 수분양자에게 중도금대출을 해 준 원고가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5.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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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5.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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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사건[대법원 2018. 5. 1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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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의 후발적 경정청구권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5.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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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에 관한 저작권 침해 사건[대법원 2018. 5.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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