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N.최신판례

2016도17719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바) 상고기각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채 재택 감독장치가 설치된 방실을 벗어난 사안]

Published Date: 2017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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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두16333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위명여권 사용을 이유로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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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41190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 소   (가)   상고기각 [건축허가 대상 토지 소유자의 건축허가 철회신청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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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51481 시정명령등취소 (다) 파기환송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및 제12조 관계에 관한 법리 등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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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5840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관련 건축 중인 건축물의 의미]

Published Date: 2017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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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나3488 판결[사해행위취소]

Published Date: 2017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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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8. 선고 2014나33047(본소), 2014나33054(반소) 판결[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Published Date: 2017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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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 선고 2015나23337 판결[대여금]

Published Date: 2017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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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5나300385 판결[소유권이전등기]

Published Date: 2017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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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4가합47156 판결[건물명도]

Published Date: 2017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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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2나34495(본소), 2012나34501(반소) 판결[매매대금·물품대금]

Published Date: 2017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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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 7. 18. 선고 2013나12113 판결[추심금]

Published Date: 2017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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