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8. 선고 2014나33047(본소), 2014나33054(반소) 판결[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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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8. 선고 2014나33047(본소), 2014나33054(반소)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미간행]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박은범)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간 담당변호사 김한경 외 1인)

【변론종결】2015. 8. 28.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9. 선고 2013가단95382(본소), 2013가단232389(반소)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원고(반소피고)

제1심 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6. 접수 제32466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매매예약완결 또는 가등기담보권실행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6. 접수 제324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나.(2)항 1행 ‘201호’를 ‘202호’로 고치고, 인정증거 기재 부분 ‘갑 제1 내지 6호증’ 다음에 ‘갑 제11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1)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5. 30.경 및 2004. 6. 19.경 피고와 △△△△△빌라와 ○○아트빌 202호, 301호, 302호 3세대를 교환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2006. 6. 2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청구취지 기재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아트빌에 대한 선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아트빌의 공사는 완료되지 않았고,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합계 316,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 ② 원고는 피고와 △△△△△빌라와 ○○아트빌 3채를 교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면서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등 ○○아트빌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시점인 2006. 1. 25.이 지날 때까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지 않은 점, ③ 소외 3이 2005. 2. 22. 이 법원 2005카합227호로 ○○아트빌 301호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2005. 2. 24. 위 가처분결정에 관하여 등기가 마쳐졌음에도 원고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공사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원고가 △△△△△빌라를 제공하되 그 매매대금을 150,000,000원으로 정하고, 그 대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아트빌 3채를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가등기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해 마쳐진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2) 가등기담보권실행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 하더라도, 그 피담보채권인 △△△△△빌라 매매대금채권은 2009. 11. 6. 현재 원금 1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6. 1. 26.부터 2009. 11. 6.까지의 지연손해금 28,356,164원이 남아 있다. 피고는 2009. 11. 6. 원고에게 ○○아트빌 202호를 매도하고 받은 돈 중 5,000,000원을 지급하고, ○○아트빌 202호의 매수인 소외 1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 빌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3,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게 하였다.

따라서 위 피담보채권은 2015. 8. 3. 현재 154,896,734원[= {150,000,000원 – (5,000,000원 + 53,000,000원 – 28,356,164원)} × {1 + 연 5% × (5+270/365일)}]이다. 그 반면에 이 사건 부동산의 2015. 8. 1.경 시가평가액은 150,000,000원 정도이다. 위 피담보채권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보다 크므로 청산금은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가등기담보권실행을 통지하였다.

피고는 위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날인 2015. 8. 3.부터 청산기간 2개월이 경과할 때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원고 주장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평가액 150,000,000원보다 적은 금액으로서 15,356,164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1.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남아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