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2나34495(본소), 2012나34501(반소) 판결[매매대금·물품대금]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gmail.com]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

수원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2나34495(본소), 2012나34501(반소) 판결

[매매대금·물품대금][미간행]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겸피항소인】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화철)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선환)

【변론종결】2014. 10. 10.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8. 28. 선고 2010가단49532(본소), 2011가단14137(반소)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미합중국 통화 50,768.46달러(원고가 제출한 항소장에는 ‘59,050.02달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항소이유서 제5항의 계산내역에 비추어 보면, 이는 ‘50,768. 46달러’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및 8,738,789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당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11,555,3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8.부터 2012. 8.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과 18, 295,30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2013. 5. 20.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 제6차 변론기일에서 원단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철회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의 2013. 5. 20.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상 원단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13,691,510원에 대한 청구는 감축된 것으로 본다).

3.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50,768.46달러 및 8,738,789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당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8,295,30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2013. 5. 20.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물산’이라는 상호로 섬유제품 수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이라는 상호로 섬유제품 제조·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를 대리한 소외 1은 2007. 10. 18. 피고에게 히터브러쉬 4롤 A MHB 204 1SET‘ 외 6개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165,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제1조 매매금액
① 기계대금은 원고가 최초 구입한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장부가액으로 한다.
② 기계 매매대금은 금 일억육천오백만 원(₩165,000,000)으로 한다.
제2조 매매물품내역
① 히터브러쉬 4롤 A MHB 204 1SET : ₩91,928,570
② 연속모글기 ANCRU 06 1SET : ₩22,000,000
③ 달팽이 1SET : ₩19,642,860
④ 포리샤 1SET : ₩11,785,710
⑤ 롤링기 1SET : ₩2,357,140
⑥ 헤포기 1SET : ₩1,571,430
⑦ 아스트라 2SET : ₩15,714,290
⑧ 설비도면 및 사용설명서, 예비부품 및 관련 수리공구 일체
제4조 기계이전 및 설치비용
① 기계해체 및 포장에 필요한 한국 내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중국 내에서 조립 및 설치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② 운반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5조 대금지불방법
① 기계대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구매하는 원단의 공급단가에서 USD 0.50/YD씩 감가하여 지불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생략)
제7조 원단대금의 결제
원고는 월말 마감 후 익월 말일 내에 피고에게 지급한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 2007. 7.경부터 원고에게 원단을 공급해 왔는데, 피고가 2007. 7. 13.경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2010. 6. 14.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공급한 원단의 내역, 원단대금 및 원고가 결제한 내역, 기계대금 상계내역은 각 별지 표 기재와 같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기계 운반대금으로 2007. 12. 28. 4,300,925원{미합중국 통화(이하 ‘미화’라 한다) 4,047.88달러, 중국 통화(RMB) 3,900위안}, 2008. 1. 15. 10,338원, 2008. 1. 16. 322,800원, 2008. 1. 16. 754,061원(이상 세 개 항목 8,420위안) 합계 5,388,124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0호증의 1, 2, 갑 22호증, 갑 43호증의 2 내지 7, 9, 11,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각 주장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피고가 2007. 12. 30. 원자재매도확약서 및 외화획득용 원료물품 구매확인서에 날인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중 매매대금의 결제통화는 미화 달러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기계의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일인 2007. 10. 18.자 환율인 918.5원/달러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미화 179,640.69달러가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 매매대금 미화 179,640.69달러에서 피고가 원단을 공급하여 기계매매대금으로 상계된 미화 60,514달러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원단대금 미화 66,690.65달러 및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기계운송비 미화 1,667.58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미화 50,768.46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2008. 10. 27.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이하 ‘2008. 10. 27.자 공급 원단’이라 한다)의 하자로 인하여 융 가공료로 4,064,000원, 통관비로 3,497,960원, 운송비로 1,176,829원 합계 8,738,789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는바, 피고는 위 원단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위 8,738,7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가 이 사건 기계에 관한 CCIC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