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4가합47156 판결[건물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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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4가합47156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전 문】

【원 고】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홍인섭)

【피 고】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변론종결】2015. 4. 9.

【주 문】

1. 피고 1은,

가. 원고로부터 42,666,66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 4, 5, 6항 기재 각 토지 지상에 위치한 별지 2 도면 표시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4,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기와 건물 193㎡, 같은 도면 표시 12, 13, 14, 15, 20 19, 18, 17,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스라브 건물 42㎡, 같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창고 건물 4㎡, 같은 도면 표시 19, 20, 54, 55,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스라브 건물 1㎡, 같은 도면 표시 4, 58, 59, 60, 61, 62, 5,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기와건물 8㎡, 같은 도면 표시 4, 16, 56, 57, 58,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기와건물 1㎡를 각 인도하고,

나. 원고로부터 666,66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지상에 위치한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중 2층 45,43㎡를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1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1. 피고 1은 원고에게,

가. (1)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 4, 5, 6항 기재 각 토지 지상에 위치한 별지 2 도면 표시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4,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기와 건물 193㎡, 같은 도면 표시 12, 13, 14, 15, 20 19, 18, 17,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스라브 건물 42㎡, 같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창고 건물 4㎡, 같은 도면 표시 19, 20, 54, 55,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스라브 건물 1㎡, 같은 도면 표시 4, 58, 59, 60, 61, 62, 5,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기와건물 8㎡, 같은 도면 표시 4, 16, 56, 57, 58,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기와건물 1㎡를 각 인도하고,

(2)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나. (1)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지상에 위치한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중 2층 45,43㎡를 인도하고,

(2)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다. 188,7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5. 3.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2, 피고 3은 원고에게,

가. 위 1.가.(1)항 및 위 1.나.(1)항 기재 각 건물에서 각 퇴거하고,

나.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관련 부동산의 소유 관계

1)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부산 동래구 (주소 1 생략) 대 331㎡,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1974. 6. 22.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4. 6. 20. 소외 4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갑 제7호증의 3, 갑 제1호증의 1).

2)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부산 동래구 (주소 2 생략) 대 69㎡,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1976. 12. 18.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4. 6. 20. 소외 4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갑 제1호증의 3,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3)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 사건 제2토지 지상 건물)은 원고가 2014. 4. 3.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가 2014. 6. 20. 소외 4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갑 제1호증의 4, 을 제8호증의 3).

4)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토지(부산 동래구 (주소 3 생략) 대 698㎡)는 원고가 1978. 12. 29.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5. 12. 28. 임선이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갑 제10호증의 3).

5)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5항 기재 토지(부산 동래구 (주소 4 생략) 잡종지 30㎡)는 재단법인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지분 30분의 21)과 소외 5(지분 30분의 9)가 공유하고 있다(갑 제10호증의 1).

6)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6항 기재 토지(부산 동래구 (주소 5 생략) 종교용지 1,676㎡)는 재단법인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이 소유하고 있다(갑 제10호증의 2).

7)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의 “목조 와가 평가건 여인숙 건평 14평 6홉, 부속건물 브록크조 스라브가 및 목조와가 평가건 여인숙 건평 35평 4홉”의 건물(을 제8호증의 1)은 원고가 1974. 6. 22.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4. 6. 20. 소외 4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014. 6. 20. 신청착오를 이유로 위 건물 중 일부인 48.26㎡가 같은 지번의 별도 건물등기부(을 제8호증의 2)에 이기됨으로써 건물내역이 “브록조 스라브가 및 목조와가 평가건 여인숙 117.02㎡”로 변경되었고, 같은 날 “브록 및 목조 스라브 및 와가지붕 단층 위락시설 117.02㎡”로 구조 및 용도가 변경되었다. 별도로 이기된 부산 동래구 (주소 1 생략) 지상 목조 와가 평가건 여인숙 48.26㎡도 같은 날 “목조 와가지붕 단층 위락시설 48.26㎡”로 용도변경되었다. 위 건물의 현황은 별지 2 도면 중 ㉮㉯㉰㉱㉲㉳ 부분과 같다(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

나. 관련사건 판결의 확정

원고는 1998. 1. 15. 피고 2, 피고 3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8가합207호로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1999. 5. 13. “피고 2는 원고로부터 9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제1건물을 명도하고, 1997. 11. 6.부터 이 사건 제1건물의 명도 완료일까지 매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00. 3. 31. 피고 2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가 기각되고(부산고등법원 99나6920), 2000. 7. 31. 피고 2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대법원 2000다21901)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와 피고들은 2003. 2. 1.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갑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부산 동래구 (주소 1 생략) 목조와가 평가건 여인숙 1동
평수 : 건물 약 80평, 대지 104평
전세보증금 : 70,000,000원, 월세 200,000원(매월 말일 지불)
2. 계약조건
제1조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위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전세보증금을 지불하기로 함
제3조 부동산의 명도는 2003. 2. 1. 명도하기로 함
제4조 전(월)세 기한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명도한 날로부터 36개월로 정함
제5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키로 함
(특약) 계약만료 또는 해지시에 임차건물을 현상 그대로 명도하고, 유익비는 청구하지 아니한다.
임대인 : 원고
임차인 : 피고 1
입회인 : 피고 2, 피고 3

2) 원고와 피고들은 2003. 2. 1.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갑 제2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부산 동래구 (주소 2 생략) (석가 2층)
평수 : 건물 24평, 대지 21평
전세보증금 : 28,000,000원, 월세 200,000원(매월 말일 지불)
2. 계약조건
제1조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위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전세보증금을 지불하기로 함
제3조 부동산의 명도는 2003. 2. 1. 명도하기로 함
제4조 전(월)세 기한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명도한 날로부터 36개월로 정함
제5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키로 함
임대인 : 원고
임차인 : 피고 1
입회인 : 피고 2, 피고 3

라. 이 사건 제 1, 2임대차계약의 해지

피고 1은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 1이 월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2014. 3. 27. 내용증명우편(갑 제5호증의 1, 2, 3)을 통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마. 이 사건 제1, 2건물은 현재까지 피고들이 사용, 수익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10호증, 을 제1, 3,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토지 및 건물 인도, 퇴거청구

피고 1은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원고에게 약정한 임대차보증금과 월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고에 따라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은 2014. 3. 28. 해지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토지와 이 사건 제1, 2건물의 소유자이자 해지된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 상 임대인인 원고에게, 피고 1은 이 사건 제1, 2토지와 이 사건 제1, 2건물을 인도하여야 하고, 이 사건 제1, 2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 2, 피고 3은 이 사건 제1, 2건물에서 퇴거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인도하여야 한다.

2) 금원지급청구

피고 1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미지급월차임 및 임차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액 등 합계 188,7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2015. 3.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 1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만일 원고가 피고 1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면 그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한 미지급 월차임 합계 26,800,000원(= 약정 월차임 200,000원 ×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일인 2003. 2. 1.부터 그 해지일인 2014. 3. 28.까지 134개월)

②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한 미지급 임차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한 금액 합계 93,800,000원(= 미지급보증금 70,000,000원을 월차임으로 전환한 금액 월700,000원 ×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일인 2003. 2. 1.부터 그 해지일인 2014. 3. 28.까지 134개월)

③ 이 사건 제2건물에 관한 미지급 월차임 합계 26,800,000원(= 약정 월차임 200,000원 ×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일인 2003. 2. 1.부터 그 해지일인 2014. 3. 28.까지 134개월)

④ 이 사건 제2건물에 관한 미지급 임차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한 금액 합계 37,520,000원(= 미지급보증금 28,000,000원을 월차임으로 전환한 금액 월280,000원 ×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일인 2003. 2. 1.부터 그 해지일인 2014. 3. 28.까지 134개월)

⑤ 이 사건 제1, 2건물에 관한 차임상당 부당이득 합계 3,864,000원{= 월 1,380,000원(= 이 사건 제1건물 차임 200,000원 + 이 사건 제1건물 보증금 월차임 전환액 700,000원 + 이 사건 제2건물 차임 200,000원 + 이 사건 제2건물 보증금 월차임 전환액 280,000원) ×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 해지일인 2014. 3. 28.부터 원고가 소외 4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2014. 6. 20.까지 2개월 24일}

나. 피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의 갱신 주장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은 2003. 2. 1. 체결된 이후 수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며, 2014. 2.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2015. 1. 31.까지로 갱신되었으므로, 원고의 토지 및 건물 인도청구는 부당하다.

2) 월차임 면제 주장

피고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세금문제 등을 이유로 월차임을 지급하지 말라고 함으로써 피고 1의 차임지급의무를 면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1의 월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연체차임을 청구할 수도 없다.

3) 원고의 소유권 상실 주장

원고는 2014. 6. 20. 이 사건 제1, 2토지 및 건물을 소외 4에게 양도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토지 및 건물인도청구는 부당하다.

4) 공제 및 동시이행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다음과 같이 임차보증금 및 필요비 합계 164,9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