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N.최신판례

2014두421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를 중복적으로 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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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940 재결처분취소 및 수용보상금증액  (가) 파기환송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가 비닐하우스 화훼단지로 이용 중이어서 ‘일단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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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3.선고 전원합의체]2016다251215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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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3.선고 전원합의체]2015다248342 주주총회결의 취소 (사) 파기환송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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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248342 주주총회결의 취소 (사) 파기환송 [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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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51215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 (라) 파기환송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된 자가 회사를 상대로 이사 및 감사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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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54084 공장설립불승인처분 취소 (차) 상고기각  [산업집적법 제13조 제4항의 승인간주 조항의 적용이 부인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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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5529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의 계산방법에 관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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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후1327 등록무효(상) (사) 상고기각 [상표등록무효에 관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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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79887, 79894   토지인도 등, 손해배상   (다)   파기환송(일부) [농지임대차와 불법원인급여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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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252501 채무부존재확인 (다) 파기환송 [회생채권자의 상계권 행사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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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74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라)   상고기각 [차량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에 관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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