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N.최신판례

[서울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5나2063761 판결]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법상 공중송신권(전송권)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나, 공중송신권 침해에 대한 방조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

Published Date: 2017년 4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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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68891 손해배상등 (아) 파기환송 [변호사가 가입한 변호사책임보험계약에 기하여 피해자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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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1643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나)   파기자판 [유한회사 이사 보수의 일방적 감액이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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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도691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타) 상고기각 [이른바 스캘핑(scalping) 행위가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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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43971  특례노령연금수급권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타)  일부 파기환송  [특례노령연금지급결정 직권취소 및 환수처분 취소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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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46666 시정명령등취소 (차)  상고기각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등 쟁점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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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3127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회식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요양급여부지급처분 취소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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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559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비상장회사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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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5703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농지 8년 자경을 이유로 환지예정지 지정일까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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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추5087 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자) 청구기각  [행정자치부장관이 서울특별시장의 채용공고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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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18874 건물명도 (가) 파기환송 [상가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이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사안에서 임대인의 지위 승계 전에 발생한 연체차임 등이 양수인이 지급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 공제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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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215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가) 상고기각 [뇌물수수죄와 변호사법위반죄 등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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