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N.최신판례

2016도20490  공직선거법위반  (나)  상고기각 [선거구구역표 효력상실 기간 중의 기부행위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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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8469 정직처분등취소 (차) 파기환송 [인권위 1인 시위 징계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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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44158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명의위장의 경우에 부당무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공통된 요건인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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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44158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명의위장의 경우에 부당무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공통된 요건인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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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574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취소  (자)  파기환송(일부) [박물관 체험학습비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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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597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기존 지주회사의 신규 자회사편입으로 인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면제 여부]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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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6404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조세감면대상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산정방법]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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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64241 수용재결 무효확인 (차) 파기환송 [수용재결 후 수용개시일 전에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취득협의가 성립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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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7. 선고 2016나60302판결]연예인에 대한 인터넷 뉴스 기사에 모욕적인 댓글을 단 네티즌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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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6.선고 2015가단92707판결]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로서 일본 법인인 피고 회사의 공장에서 장시간 엄격한 감시와 통제 속에 위험한 노동에 종사한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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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0.선고 2014가단5356072판결]아파트 입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이 소속된 아파트 관리회사에 대하여 피용자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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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3.선고 2015가단5064592판결] GOP 근무 중 폭언 등 가혹행위로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사의 사망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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