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N.최신판례

2014두656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사유인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의 의미]

Published Date: 2017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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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33360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마) 파기환송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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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5591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업무상 재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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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31248 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사) 파기환송 [서울특별시가 광명시장을 상대로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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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38678   공사대금 (가) 파기환송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직접지급 요청의 해석]

Published Date: 2017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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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관리비]〈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의 변경업무 처리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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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209695 판결[손해배상(기)]

Published Date: 2017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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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협약유효확인]

Published Date: 2017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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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다252501 판결[채무부존재확인]

Published Date: 2017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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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1799 공직선거법위반 (바) 파기환송 [정치 지망생이 국회의원선거일 1년 전에 명함 300장을 배포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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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두16807 기반시설부담금환급요청거부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구 기반시설부담금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공제․환급대상의 요건 및 범위가 다투어진 사안]

Published Date: 2017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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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46175 등록취소처분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선불식 할부거래 회사의 필요적 등록취소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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