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N.최신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30.선고 2016가단5072798판결]배우자의 불륜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이라도 배우자와 그 상대방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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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8.선고 2015가단5029247판결]교통사고로 피해 자동차 내에 있던 고가의 명품 기타가 파손된 경우 사고 운전자 측의 기타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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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8.선고 2015가단204760판결] 자동차를 렌트하면서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중호우로 자동차가 침수되어 차량이 고장난 경우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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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6.선고 16가합538474판결]벽걸이용 전기난로 사용 중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난로 제조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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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17. 2. 16.선고2016노139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무죄를 선고받은 1심을 파기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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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 3. 29.선고 2016나25677판결] 일부연대관계에서 다액의 채무를 지는자가 일부변제한 경우, 소액의 채무를 지는 자의 채무 소멸범위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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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17. 3. 16.선고 2016나23565판결] 종중이 종중재산 매각대금에 관한 분배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여 종원들로부터 그 분배금을 반환받은 예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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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17. 1. 25.선고 2016나22845판결] 재단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에게 금원차용행위 등의 대리권이 있었음을 인정한 예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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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 1. 25.선고 2016나24612판결]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 의사를 다른 병원에 파견한 대가로 받는 돈은 임금이 아니라고 한 예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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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 1. 18.선고2016나22517판결] 교통사고에 대하여 무과실임을 입증하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예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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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 1. 18.선고 2015나23407판결] 골재채취공사를 도급받은 원고가 골재를 절취한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판단기준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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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 12. 21.선고2016나22036판결]평생교육시설의 교원들에게 구 사학연금법에 의한 조기 퇴직연금 수령권이 있음을 인정한 사례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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