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N.최신판례

2017두302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사례금과 인적용역 대가의 구별 기준]

Published Date: 2017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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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후638  권리범위확인(특)  (바) 상고기각 [출원경과 금반언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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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72449(본소), 72456(반소) 토지인도등, 지상물매수청구 (가) 파기환송 [토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

Published Date: 2017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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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221777(본소), 221784(독립당사자참가의소) 근저당권이전등기 (가) 파기자판(일부)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Published Date: 2017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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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6517(본소), 6524(참가), 6531(참가에 대한 반소) 양수금 등 (라) 상고기각(일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성립된 주식매매계약이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함을 이유로 관리인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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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마63 소송비용담보제공 (바) 파기환송 [상소심에서 제기한 소송비용담보 제공신청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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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도12592 무고 (가) 상고기각 [자기무고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Published Date: 2017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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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80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다) 파기환송 [자금세탁을 위해 교부받은 범죄수익 등인 수표를 횡령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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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두214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장학재단에 대한 주식 기부에 증여세가 부과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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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457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2014. 2. 21. 개정 전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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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207941 건물명도 (타)   상고기각 [공유 일반재산의 미납 대부료 등을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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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74904 기타(금전)  (차) 파기환송 [임대분양대금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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