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N.최신판례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58124 판결[부동산잔대금등청구의소]

Published Date: 2017년 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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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3045 횡령 등 (차) 상고기각 [보이스피싱 종범이 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5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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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1211 환지청산금 (아) 파기이송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원고 조합이 조합원에게 환지청산금을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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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13916 건물퇴거 (나) 상고기각 [행정청이 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건물철거 대집행을 실시하기에 앞서, 건물 소유자들을 건물에서 퇴거시키기 위해 별도로 퇴거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안]

Published Date: 2017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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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39840 채무부존재확인 (아) 파기환송 [원고가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이 시효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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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6008 공직선거법위반 (타) 파기환송 [지방의회의원이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되자,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규정을 유추적용했다면서 위법성 조각을 주장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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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42490 반려처분 취소청구 (자) 상고기각 [국제특허출원 과정에서 제출한 번역문 등을 반려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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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39498 청산금 (자) 파기환송 [도시정비법상 청산금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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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56134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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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30139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나) 파기환송   [설계도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공유수면점용허가신청을 반려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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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71226   구상금 (차) 상고기각 [사용자의 보험자가 손해배상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공동불법행위자인 피용자의 보험자에게 그 부담부분을 구상함에 대하여 피용자의 보험자가 이른바 구상권제한의 법리를 주장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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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79206 사해행위취소 (차) 상고기각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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