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LR.K

2017두34346 감사결과취소 (타) 상고기각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부당하게 재정결함지원금을 수령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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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모236 압수물가환부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마) 재항고기각 [밀수출범죄와 무관한 소유자에 대한 검사의 압수물가환부 거부처분 준항고를 인용한 원심결정을 수긍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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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0.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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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0.1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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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0.16]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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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0.16]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1인)

Published Date: 2017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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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0.16]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의원 등 11인)

Published Date: 2017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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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0.1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1인)

Published Date: 2017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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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0.1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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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0.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Published Date: 2017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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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0.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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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0.1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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