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LR.K

[입법예고2017.10.1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Published Date: 2017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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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0.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Published Date: 2017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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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0.17]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Published Date: 2017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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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0.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Published Date: 2017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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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0.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Published Date: 2017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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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0.1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민봉의원 등 12인)

Published Date: 2017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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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0.1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효상의원 등 11인)

Published Date: 2017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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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9643 손해배상(기)등 (마) 파기환송(일부) [계약 당시 채무의 이행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라고 볼 소지가 있음에도 원시적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오해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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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12722 부당이득금 (마) 상고기각 [아이엠티이천 서비스에 관한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가 쟁점인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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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3044, 3051(병합)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등 (마) 상고기각 [론스타펀드 외환은행 주식 1차 매각 법인세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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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36836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는 농어촌정비법상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여 개발행위허가에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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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44493 해고무효확인 (라) 파기환송 [갱신기대권을 가지는 기간제 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이 재위촉 거부의 무효를 주장하며 단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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